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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장애등급은 시력 손실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등급 기준과 신청 조건, 필요 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1. 황반변성과 장애등급의 관계
1-1. 황반변성으로 인한 시력 손실
황반변성은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 부위에 변성이 생기며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중심 시야 상실 또는 심각한 시력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며, 시각장애 등급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실명과 장애 인정 기준 차이
실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 시력 또는 시야 결손의 범위에 따라 장애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황반변성으로 시력이 0.1 이하로 떨어지거나 중심시야 손실이 심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시각장애 등급의 기준은?
2-1. 법적 시각장애 등급 표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 시각장애는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 시력 또는 시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 장애등급 | 시력 기준(양안 교정시력) | 주요 내용 |
| 1급 | 0.02 이하 | 실명에 가까운 상태 |
| 2급 | 0.04 이하 | 중심 시야 거의 없음 |
| 3급 | 0.1 이하 | 중심시야 손상 심각 |
| 4~6급 | 0.2 이하 또는 시야 결손 | 일상생활에 지장 있는 수준 |
※ 한쪽 눈이 실명이고 다른 눈이 정상인 경우는 비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시력과 시야 결손 기준
- 시력 기준은 교정 렌즈나 안경을 쓴 상태에서 측정된 수치입니다.
- 시야 결손은 중심 시야가 손상되었거나, 20도 이하의 시야만 유지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황반변성의 경우, 중심시야를 직접적으로 침범하므로 시야 검사 결과도 중요합니다.
3. 황반변성으로 장애등급 받으려면?
3-1. 황반변성 관련 실제 등급 판정 예시
- ✅ 예시 1: 70세 남성, 황반변성으로 교정 시력 0.08 → 3급 시각장애 판정
- ✅ 예시 2: 중심시야 결손 심해 일상생활 어려움 → 시야 결손 기준 충족, 4급 등록
- ❌ 예시 3: 한쪽 눈 황반변성, 다른 눈 정상 시력 → 장애등급 미해당
3-2.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 안과 진료 및 진단서 발급
(황반변성 진단 및 시력·시야 검사 결과 포함) - 장애진단서 작성 (지정 전문의가 발급)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의료심사 및 등급 판정
- 장애인 등록 완료 시 복지카드 발급
중요: 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병명과 시력 수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3-3.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황반변성만으로 장애등급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시력 저하 수치나 시야 결손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Q. 양쪽 눈 모두 황반변성이어야 하나요?
A. 아니지만 한쪽 눈만 황반변성이며 다른 눈이 정상일 경우,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장애 재판정은 언제 하나요?
A. 보통 2년~4년마다 재심사를 받으며, 상태 호전 시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장애등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
4-1. 의료비 및 진료비 혜택
- 장애등록 시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약값 일부 감면
- 안과 정기검진 비용도 일부 지원 가능
4-2. 보장구, 재활 서비스 지원
- 확대경, 음성지원기 등 시각보조기기 지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용 가능
4-3. 세금 감면 및 교통비 할인
- 자동차세, 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무료 또는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항공 및 철도 요금 할인
5. 정확한 판정을 위한 팁과 주의사항
5-1. 진단서 작성 시 꼭 포함되어야 할 항목
- 병명: “황반변성” 명시
- 교정시력 수치 (양안 각각)
- 시야 검사 결과(검사 도표 첨부 필수)
- 시력 저하 원인과 일상생활 영향 내용
5-2. 등급 판정 시 불인정되는 사례
- 진단서에 수치가 모호하거나, 단순 노안으로 오해될 경우
- 중심시야 손실이 아니라도 전체 시야가 넓으면 인정 안됨
- 주관적인 불편함만으로는 등급 불가
5-3. 심사 과정에서 유리해지는 서류 준비 팁
- 3개월 이상 치료 기록 첨부 시 신뢰도 증가
- 시력 변화 기록이 있는 기록지 연속 제출
- 일상생활 제한 내용 포함된 의사 소견서 별도 첨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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